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쳤다. 이후 특검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