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일 폭우에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낫다”

李대통령, 연일 폭우에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낫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지방정부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보고

기사승인 2025-07-17 17:31:2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오산, 아산, 당진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에 대해 보고 받고, 사망 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점검하고 인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해당 사고들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우려 지점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불시 점검 대책도 재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며, 지자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인명 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부산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 행사를 계획했지만, 폭우 상황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