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 발의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 여당의 내란정당 공세가 커지면서 ‘위헌정당’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보를 꺼내 여당의 공세 방어에 돌입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는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의 파면과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은 확정적이지 않냐”며 “그게 이뤄진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법한 중대 범죄다.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적극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생명이 위태하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 통과에 앞장섰다”며 “그날 같이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당협위원장 보좌진들은 지금도 당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당이 쇄신과 반성으로 계엄·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들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러나 당과 당원을 도매금으로 연좌에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는 현역 의원 18명(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 당직자, 보좌진, 원외당협위원장과 함께 경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군통수권과 국정운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한 전 대표의 비상계엄 해제가 내란공세를 막아내는 구명줄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의 회복을 위해서는 친윤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이를 막지 않았다면 당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라며 “당시 계엄 해제와 탄핵 찬성은 ‘내란공세’에서 당의 구명줄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도보수는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여권의 내란공세를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이 당을 좌우할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