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현금자동인출기로 비유하며 주둔하는 주한미군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간접비와 기존 협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으로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끊임없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은 지난 2019년에 열린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측이 계산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정의도 기존 협정과 다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주한미군 운영이 필요한 모든 돈을 미국에서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여건으로 한국 측에서도 부담을 덜어달라고 해 지난 1991년 SMA를 체결했다. 이는 특별 협정으로 SOFA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SMA가 불발되면 주둔한 병력의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상승했다.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지난 2020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에 비하면 4803억원을 더 내고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맞춰 올릴 예정이다.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4만5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2만8500여명이다. 5만4000여명의 주일미군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간접적으로 재정을 소모하는 기지 이전·정비 비용과 무상 토지 대여, 훈련장 사용 비용, 세금 감면,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