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 따르면 우선, 현장 기업에 직접 뛰어들어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발굴’, ‘일상생활속 불편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시장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산업 활력 증진을 위해 先허용-後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타시군 벤치마킹,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등 사기진작을 통해 자발적인 규제개혁 발굴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고, 우수사례 및 각종 규제 관련 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지난 2021년 강원도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종합대상과 최고 혁신단체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강원도와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삶이나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