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5일 민주당이 내일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차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대출 절벽에 가로막혀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
당정은 이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한다.
가능한 정책으로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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