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수은에게서 받은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재원 7800억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승인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하다.
특별계정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중이다. 정부와 수은은 재원을 공동 마련해 내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특별계정 후보사업이 6개 예정돼 있는데 5개(83%)가 이라크에 편중돼 있다. 국가·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별계정은 내년 정부 예산과 수은 출자액을 합친 2200억원을 포함하면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목표 재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수은은 추가 금융수요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돼 고위험 국가 사업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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