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여당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금융계와 노동계 우려가 적지 않다.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해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 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이관 시) 정권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기부 이관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울러 관할부처 이관 시 기업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관의 근거로 내세운 효율성과 신속성도 비현실적이고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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