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이라며 증세를 고려한 개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며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안에 관해서는 “1인가구와 함께 다인가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주식양도세 감소효과 얼마로 예상하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한다. 오는 2022년부터 할 것이고 주식양도 소득이 넓어질 때 들어오는 세수 예상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0만원을 공제해서 거기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중립적인 구조로 개편한다. 증세를 고려한 세재개편은 전혀 아니다.
거래세 인하는 세수 양도소득 정착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2022년에서 2023년에 본격 실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구체적인 계획은
임대주택 중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 소수가 주거하는 주택공급이 최근에 많다. 대부분이 소규모 1인~2인형인데 취약계층 가운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인가구도 많다. 1인 가구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1인 가구만 집중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들이 소외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정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가겠다.
기준 중위소득 근거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고 연계된 지원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부양가족을 점차적으로 낮출 것이냐 등 검토과제가 많고 부처도 여러 개 걸쳐있어서 논의하고 있다. 방향으로는 보장성 강화하는 게 맞다. 다만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에 소요돼 어느 단계에 걸쳐 어느 순위부터 현실화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8월 달에 정부 합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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