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효율·전문화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가 기관별·기구별로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가, 검사와 감리 단계는 금융감독원이 한다.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로 담당한다.
이번 연구는 기관별·기구별 감독 다원화로 중복 규제 혹은 불균형한 감독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요국 제도 중에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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