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5조원 규모 자본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하반기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입 금액은 5조300억원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필요 시 금융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금융권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20%로,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한다.
3분기부터는 고위험 상품 제조사와 판매사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준칙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목표 시장 설정,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 여부 결정 등이 준칙 내용이다.
정부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기본 예탁금 부과 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지수형 보험 개발,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와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채권 20조원·증권 10조700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자금은 3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29조1000억원),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103조4000억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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