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5번째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안과 함께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국책은행 지역 유치를 내걸었던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약 실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3개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은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무 성격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계획을 보완했다.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은 강한 실물경제 기반과 풍부한 연금자산 축적, IT시스템 발달은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국제업무능력 부족과 경직적인 규제환경, 낮은 자본수익률 등이 약점으로 분석됐다. 금융중심지는 현재 서울·부산 등 두 곳이다.
5차 계획안은 최근 달라진 국가별 정책과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토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용을 보면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중점전략으로 잡았다.
부문별 추진과제는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이다. 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혁신이나 자산운용시장 등)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기존 정책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중심지 계획안과 함께 국책은행 거취가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에 본점을 둔 해당 은행들을 부산과 전주 등지로 옮기려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 대표가 지난달 초 부산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관해 각 은행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거래 기업이 서울 소재인 경우가 많고 본점이 지방에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거래하는 기업들이 본사가 서울이고 본사가 지방에 있더라도 재무 관련해서는 서울에 있는 곳들이 많다”며 “입장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입장을 바꾸고 말 것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국책은행 지방이전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차원에서 논의될 영역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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