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내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이다.
신보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10개 과제를 포함했다. 신보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는 전체 206개 가운데 대표 과제에 속한다.
신보는 이밖에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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