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힘의 무게 추’가 달라질 전망이다. 집행권한이 금융위로만 쏠려있어 위축돼있던 금감원이 이번을 계기로 권한이 강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보고서’(FSSA)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에 12가지 내용을 권고했다.
그 중 9번째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권한(greater operational and enforcement authority)을 할당(assigning)하라’는 것이다.
제3자인 IMF가 한국에 이같이 권고한 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명확히 분리해있지 못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본래 하나였다가 지금처럼 나뉘어졌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업무는 법적으로 ‘정책’과 ‘감독’으로 구분돼있다. 두 기관은 업무를 위탁하기도 하는데 간혹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럴 때마다 ‘이 일은 네 것, 저 일은 내 것’ 하면서 갈등관계를 지속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으로 권한이 분리돼있는데도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걸 보면 업무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며 “(IMF가 이 같이 권고한 것도) 법 취지를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도록 액션을 취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단순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며 “제도발전에 도움이 되면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한 배분 효과에 관해서는 “(금감원 권한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MF권고 취지를 감안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로 진행할 사안”이라며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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