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금융시스템을 칭찬했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위기 수준 충격에도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 IMF는 다만 저성장과 인구문제, 그리고 핀테크 기술 발전이 도전과제로 남은 만큼 즉시 또는 중·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IMF는 20일(한국시각) 지난해 실시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번역문을 보면,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복원력을 갖췄다’고 언급하고 있다. IMF는 특히 “국내 은행시스템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강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저금리·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한국 집값이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할 경우 고령층 차주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핀테크 발전은 은행권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MF는 또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생명보험업계 피해도 예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현 추세라면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은 협의체 부재도 꼬집었다.
IMF는 세부적으로 12가지를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MF는 오픈뱅킹 시스템과 전자화폐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전세 보증금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 평가는 단기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또 금융안정 정책체계와 함께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법적근거를 마련, 감독을 즉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도 서둘러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IMF는 이밖에 정부소유 은행역할 검토와 상업적 대출 및 투자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여부도 즉시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은 시스템적 중요 국가 7개국 중 하나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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