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회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다양한 금융공약들을 내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 소비자에게는 소송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통합당은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통합당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유상증자를 통한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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