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허위 재난·사고 정보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5월 30일∼6월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재난안전정보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43.1%는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재난·안전사고 정보나 뉴스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신문·잡지가 17.3%로 가장 많았다.
SNS(16.3%), TV(16.2%), 카카오톡 등 메시지 앱을 통한 공유와 검색(14.8%)이 뒤를 이었다.
86.1%는 ‘재난 가짜뉴스 폐허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1.0% ‘약간 동의한다’는 45.0%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범주 응답은 13.9%였다.
‘허위 재난정보 대응 시 현재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59.8%로 가장 많았다.
‘현재 법적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1인 미디어 등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23.8%,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15.1%였다.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였다.
연구원은 국내 법률이 허위정보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 혼란·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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