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책정보 기간을 줄이는 등 규정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채 부의장은 1일 오전 열린 제65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은 신용등급 문제 불합리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들 피해를 해결하는 데 미흡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채 부의장은 “매년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수만명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파산 등 면책 정보를 5년간 등록해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책을 받았지만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5년간 이어져 여전히 대출과 취업 등에서 제한받는다. 이는 면책자들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다시 대출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책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즉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실태도 언급했다. 고신용자인데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채 부의장은 “국내 카드사 전체 카드론 40%가 연 15% 이상 사실상 고금리 대출이다”며 “그러나 카드론은 1등급에서 3등급인 고신용자에게도 똑같이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신용자가 과도하게 비싼 이자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론 금리 역시 신용등급에 맞게 재 산정하도록 조속히 관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