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는 법정화폐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전 금통위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질문이 이어지자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 스탠스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과 일치한다”며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 기능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쏠림 현상은 투기적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된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 연말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 상황에서 대응하거나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한은 역할에 대해 “가상화폐 연구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혼선을 줄이는 것”이라며 ”현 단계는 정부가 가상화폐 불법거래가 없는 지 그런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사실 이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상통화가 기존 화폐와 결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이게 확대되면 경제전망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해왔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현재 가상통화 연구 진전 상황이나 논의한 내용을 정부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이 총재는 “디지털 통화는 갈길이 멀고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