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카드수수료 추가인하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실제로는 카드 결제대행사인 밴(VAN)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에 대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 중이다”고 부연했다.
오는 7월에는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이 기준이 확대된다.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난다.
당국은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수료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사항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원가 분석을 거쳐 내년 1월 적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