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중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것에 한한다. 방법 또한 문서 파일 생성·저장 정보를 먼저 살펴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문서만 열어보는 식으로 제한했다.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지만 법원행정처 PC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추가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PC사용자들이 파일을 열어보는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