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정부와의 소통창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선릉동 디캠프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캠프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과의 매끄러운 소통을 요구했다. 스타트업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성향에 맞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 정부주관 펀드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 주겠다는 사람들은 갑 위치라 정보제공을 잘 하지 않는다”며 “밴처캐피털 선정과 자금 모으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 많은 기업에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규제가 자금조달이나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회계상 자본잠식에 빠지기 쉬워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계 현실을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지원 제도가 당장 수익성이 높지 않아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출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심사방식을 내재화해서 성장과 기술이 충분한 기업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2P(개인간 대출)에 대해 그는 “P2P에서 조달된 자금이 상당부분 부동산에 몰려있고 부실도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 발생한 부실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규제가 시장 활성화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당국 사람들도 시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립성에 대해서는 그는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부 관점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개인정보 보호로 치우쳐 있다”며 “데이터 비 식별화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도 적법한 지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지 않고 데이터 이용이 원활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산규모에 따른 해외송금 한도규제를 완화하고 PG(결제대행업체)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상품 심사를 하는데 스타트업과 금융사간 생기는 갈등도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스타트업 ‘빛컨’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빛컨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듈제조업체다. 빛컨은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채택, 대기업 위주였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빛컨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엑셀러레이터(창업기업 발굴·투자·컨설팅·멘토링 전문기관) 강연도 진행됐다. 김진영 로완인벤션랩 대표는 ‘각개전투식’ 운용방식과 공동투자가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엑셀러레이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수익을 먼저 따지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