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자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레그테크를 장려한다. 일본은 핀테크 기업 투자가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에서 나라별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 소개됐다.
독일은 레그테크(규제+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레그테크는 금융사가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이다. 금융사는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규제 준수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헨 로버트 엘젠(Jochen Robert Elsen) 독일금융감독청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기술중립적인 태도로 레그테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도 “당국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서로 경쟁체제에 있는 게 맞지만 레그테크가 발달하려면 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쉽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또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앱이나 서비스 개발에 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개통한 바 있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 원스톱 연락 채널인 핀테크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가즈유키 시마무라(Kazuyuki Shimamura)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핀테크 POC(개념증명) 허브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등 기업 생산성을 늘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P2P(개인 간)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 동향을 소개했다.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이 엄격해 창구보다는 P2P 등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발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분투자 등 관련 규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앙 제센(Jiang Zeshen)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크라운드펀딩은 인터넷환경과의 부조화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곧 길이 열릴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어 “핀테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핀테크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기술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주기적으로 데모데이를 열고 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또 테스트베드 제도를 마련해 자유로운 서비스시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핀테크 통합포털을 개설했다. 아울러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사와 기업 가교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이행한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과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감안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