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후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유출도 그렇고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자본유출이 금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제반 여건을 볼 때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 뿐만 아니라 수출에 미칠 영향도 크다. 반도체 등은 오히려 수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동차나 내구재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은에서 산업 정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역전이)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유출입을 내외금리차만 가지고 볼 수 없다”며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장불안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역전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주열 총재는 “지금 Fed(연방준비제도)와 기준금리가 일치하는 상황이다”며 “12월에 Fed가 금리를 올리면 정책금리 간 역전은 12월에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