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검토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고향세는 국회 법안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그는 “재정분권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방재정 조정제도·교부금으로 중앙과 지방 간 문제를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 기부세는 다소 고려할 사항도 있어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며 “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정책 결정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되면서 감액되는 문제, 특수관계인이 (다시) 사는 문제 등을 의논하고 있다”며 "매수금지 대상 특수관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