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대출한 학생 22만명이 현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장학재단에서 2012년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29만명이다.
이 중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자는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2학기 사이 대출한 21만8000명이다. 대출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이자액은 511억원이다. 적용금리는 5.8%로 올 2학기 대출금리(2.25%)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 의원은 5년 이상 된 대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면 연간 이자금액이 220억원으로 감소돼 이자부담을 30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