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1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시즌을 알렸다. 여당은 민생과 안보, 적폐청산을 이번 국감의 3대 기조로 삼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무능심판국감을 내세웠다.
올해도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내년도 예산안과 조세정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대기업 및 고소득자 법인·소득세 인상,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부과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문제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라와있다. 이밖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은산분리 내용도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선 미국과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중국 사드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론화 공정성 논란,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벗 삼아 고병원성 AI, 구제역 방역 대책 등과 함께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를 바로잡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 규제 강화와 임금 인상도 논의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폐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