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2016년도 정부예산 결산심사가 무난히 통과됐다. 제윤경 법안심사소위 위원 등 3명이 소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됐다. 4층 이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 위원 개선 건을 비롯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각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위원들의 사임요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기존 최운열 위원에서 제윤경 위원으로 교체됐다. 예결심사소위 위원은 제윤경 의원에서 김해영 의원으로, 청원심사소위 위원은 김영주 위원 대신 최운열 위원이 맡게 됐다.
이번 예산결산 심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관련해 외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계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 노후보장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정 5건·주의 21건·제도개선 사항 26건 등을 첨부해 원안대로 승인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직전 취소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주의 15건·제도개선 사항 19건 등을 첨부해 원안대로 승인키로 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위는 시정 4건·주의 20건·제도개선 사항 21건을 지적받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적받은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정책적 제안은 국정업무 수행 중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올 하반기 소관사업 추진은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 제안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은 향후 추경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세입세출 기금결성 및 시정요구사항도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적사항 각별히 유의해 시정하고 제시한 정책 사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심의과정 중 지적된 사항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보훈정책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보훈처장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존에 지어진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회의가 주로 건물 4층 강당에서 열리는데 고령인 보훈대상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불편해해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지어진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기재부와 논의해서 점차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총리실장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서 건물을 예로 들며 “기존 경찰서 건물들도 4층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하게 돼있다. 과거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에 경찰서는 다 그렇다”라며 “국무조정실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시설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선숙 국민의당 위원은 국회 소위원회에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을 24%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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