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된 장기연체채권 소각계획이 내달 초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곧 마련해 연체자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원인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기연체채권 소각방식은
(채권을) 사서 해야 한다. 매각된 채권은 추심가능성이 줄어들고 추심 행위는 더 가혹해진다. 어떤 돈으로 할지는 협의 중이다. 내달 초 1~2주내로 협의를 마치고 방안을 내놓겠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가계부채 규모가 가처분 소득대비 커졌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소비발목을 잡고 성장제한 요인이 되고, 한계차주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문제가 된다면 그냥 봐넘겨선 안 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절대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건 아니다. 규모를 줄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은행 영업 행태나 부동산 문제 등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상세히 보겠다.
상반기 금융기관이 높은 실적을 거뒀다
마침 (실적)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들 상반기 순익 규모를 보면 상당부분 충당금을 적게 쌓은 걸로 설명된다.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ROA(총자산수익률)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다. 수수료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11%다. 선진국은 20% 중반이다. 과도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수익 원천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는 건 문제다. 은행이 영업을 다변화해서 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포용적 금융’ 실행 규모는
장기소액연체채권자가 40만 명이 넘는다.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건 협의중이다. 확보하는 예산에 따라 다르다. 그 이상은 돼야 할 것이다.
은행 영업행태를 규제하는 건 관치 아닌가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치 어떻게 할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들어갈 것이다. 건전성을 개선하는 걸 새로운 관치라고 보긴 어렵다.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경쟁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은행 영업이 지금 상반기에 실적 좋다고 분위기가 흉흉한데 그대로 두면 영업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금융당국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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