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민생·복지·교육 등 관련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 복지,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출산과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화 정책 저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당선인이 어떤 고령화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당선인은 선거기간 노후대비의 근간으로 ‘소득’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보장돼야 하지만 연금액이 적정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명목으로 연금을 삭감해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 채 안되는 실정이며,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 당선인은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나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가 과도하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모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당선인은 “노후소득 보장 간화하고, 노후파산 예방해 고령사회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며 밝힌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고령화 대책은 어떠한 공약이 있을까.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중장기 방안을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확대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급 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등 지원도 확대도 제시했다.
노후파산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선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모든 공공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노인부부(단독세대) 가구까지 노인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국가 치매 책임제도 제안했다. 우선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통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진단·치료 전 단계에 걸친 본인부담 완화 ▲치매환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 단기·주야간 보호시설 등 확충 ▲치매혼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다.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수준의 공급 및 어르신 가구용 주택할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참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수를 80만개 수준(2017년 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현재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또 문화복지 확대와 관련해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로 개발하고,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노인 문화 공간 확대, 고령친화적 실버관광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도 공약했다.
특히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화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나설 뜻도 밝혔는데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의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의사 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과 자산구성의 세부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